칼럼 :: 불법점유로 집을 빼앗는 스쿼팅

미국에서 불법점유로 집을 빼앗는 행위인 스쿼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쿼팅이란 스쿼트, 즉 '쪼그리고 앉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남의 집을 점유한 뒤 소유권이 넘어올때까지 버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불법이민자나 노숙자들로 인해 스쿼팅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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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엔 과거 서부개척시대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스쿼팅 행위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에 와서도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스쿼팅은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해요.

 

 

 

불법점유자와 집주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 측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벌어지는 게 문제인데 소송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불법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의로 집을 대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집주인들은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투자나 휴양 목적으로 사놓은 별장 등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요즘엔 SNS의 발달로 '남의 집을 스쿼팅하는 방법' 등의 영상이 많아져 스쿼팅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플로리다 주에서는 스쿼팅에 관한 문제를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보겠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에 비해 일부 지자체는 노숙자 관리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정확한 결정방향이 나기까진 시간이 걸리겠어요

 

 

 

 

 

 

 

 

새롭게 유행중인 내 집 마련 방법, 스쿼팅 (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