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팅1 칼럼 :: 불법점유로 집을 빼앗는 스쿼팅 미국에서 불법점유로 집을 빼앗는 행위인 스쿼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쿼팅이란 스쿼트, 즉 '쪼그리고 앉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남의 집을 점유한 뒤 소유권이 넘어올때까지 버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불법이민자나 노숙자들로 인해 스쿼팅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엔 과거 서부개척시대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스쿼팅 행위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에 와서도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스쿼팅은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해요. 불법점유자와 집주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 측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벌어지는 게 문제인데 소송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불법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의로 집을 대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