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매거진/뉴스칼럼18 칼럼 :: 불법점유로 집을 빼앗는 스쿼팅 미국에서 불법점유로 집을 빼앗는 행위인 스쿼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쿼팅이란 스쿼트, 즉 '쪼그리고 앉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남의 집을 점유한 뒤 소유권이 넘어올때까지 버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불법이민자나 노숙자들로 인해 스쿼팅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엔 과거 서부개척시대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스쿼팅 행위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에 와서도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스쿼팅은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해요. 불법점유자와 집주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 측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벌어지는 게 문제인데 소송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불법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의로 집을 대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2024. 4. 17. 칼럼 :: 온실가스감축에 유리한 갈색젖소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 기후위기시계는 2023년 기준으로 5년여정도가 남아있어요. 국제기구가 포럼을 열었다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부터 논의하는 수순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의론이 이만큼 활발한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최근 흰젖소라고 불리는 홀스타인 젖소 대신 갈색 저지종 젖소를 키우면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하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갈색 저지종 젖소는 영국 젖소로 체구가 작아 사료와 분료량이 적어요. 동물의 분료가 줄어들면 자연히 탄소 발생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갈색 저지종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적다는 단점은 있지만 대신 단백질, 지방함량이 많은 우유를 생산하여 치즈와 버터를 만드.. 2024. 4. 16. 칼럼 ::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구 품에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들의 명칭이 반려동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애완'이라는 말 대신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동물이 가족이 되면서 법적 분쟁 상황 속에 반려동물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혼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양육비 및 양육권을 누구에게 전가할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최근 법정다툼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합의사례가 등장하는 중입니다. 반려묘를 한달에 반절씩 나눠키우는 방식, 강아지를 한달에 한번 접견하는 것, 혹은 양육비 및 장례비에 대한 상호합의가 여기에 들어가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감한 상황.. 2024. 4. 16. 칼럼 :: 오픈 AI 악용사례 1호, 탄원서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아날로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도 생활 속 인공지능의 보급이 늘어났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AI의 활용은 산업, 사회, 가정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갈 기세에요. 우려되는 점은 이같은 인공지능의 확산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형량감량을 노리고 AI로 작성한 탄원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범죄자가 발생했어요. 법원에선 생성형 AI를 이용한 첫 악용사례라며 기소를 준비중입니다. 구치소 수감중 탄원서를 조작한 사례인데, 공공단체의 명의나 개인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탄원서를 냈었더라고요. 이를 테면 '어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니 감형해달라', '잘 아는 지인인데 재판과정중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 참고해달라', 하.. 2024. 4. 15. 이전 1 2 3 4 5 다음
